🧶오늘의 키워드

#다문화 #인권 #창작/연구

🤔오늘의 질문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주민을 노동력이나 이방인이 아닌 시민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에서 피해자나 범죄자로 묘사되는 모습이 아닌,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Table Talk는 <깻잎 투쟁기>의 저자인 우춘희 님과 방글라데시 출신 영화감독/활동가인 섹 알 마문 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주민의 현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제도의 문제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부산을 기반으로 이주민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다양한 주체와 연대하며 이주민 인권 활동을 펼치는 김사강 연구위원님을 만납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이주 정책과 이주민의 삶에 관한 수업을 듣고 공부하며 한국의 이주민에 관심을 가졌다. 현장 연구를 위해 한국의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일하며 이주민을 만났고, 그들의 실상을 목격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인터뷰했던 이주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들을 외면하고 학교나 일반 연구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글을 쓰고 연구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찾다가 부산의 ‘이주와 인권연구소’를 알게 되었다. 3개월짜리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벌써 12년째 일하고 있다.

매년 특정 주제로 이주민 실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 국회, 국제기구 등에 정책 개선과 법 제정을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시위나 농성 등 직접 행동도 한다. 사회가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 예를 들어 2012년부터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해양수산부에 정책 개선을 제안해왔지만, 지금까지도 바뀐 점이 별로 없다. 그럼에도 계속 대화를 시도한다. 그러다보니 정부 부처에서도 우리를 시민 사회의 파트너, 대화 상대로 여기고 필요시 의견을 구한다. 그러면 또 만나서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제안을 한다.

초기에는 미등록 이주민과 아동에 관심이 많았다. 이후 부산에서 어업 이주노동자, 농업 이주노동자를 접하며 그들에 대해 연구했다. 최근에는 더 취약한 이주민 집단인 장애 이주민에 대해서 조사/연구하고 정책 개선 활동을 한다. 초기 이주노동자 운동은 노동권에 집중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노동조합 결성과 같은 이슈다. 이 영역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다른 단체가 있다. 우리 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덜 다뤄진 건강권, 사회보장권 중심으로 연구/활동한다.

2006년 한국 정부는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대한민국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인종차별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심지어 혼혈(Pure Blood), 순혈(Mixed Blood) 등의 표현도 등장한다. 한국 사회의 뿌리박힌 ‘단일민족’ 의식과 이주민에 대한 배타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어느 중국 교포는 “마라탕, 탕후루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중국 동포는 싫어한다. 음식보다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제도적 차별도 여전하다. 과거에는 한국의 대만 국적 화교에 대한 차별이 심각했다. 왜 그렇게 화교가 운영하는 중국집이 많을까? 직업 선택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는 정해진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만 일해야 하고, 사업장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지원 등 공공부조*는 받지 못한다. 이주민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제도에서 제외된다. 지금의 제도는 사람보다 국민을 우선시한다. 

* 공공부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국가가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보조, 구호를 담당하며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등이 이에 속한다.

과거에는 이주민의 수도 적고 대부분 열악한 처지였기에 이주민을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최근에는 이주민 수도 늘어나고, 일정 수준의 소득과 지위를 가진 이주민도 생겼다. 이주민의 월 평균임금이 250~300만 원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국민과 다를 바가 없는데 무슨 지원을 해주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불쌍한 처지라면 기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권과 같은 권리까지 부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시혜적으로 베풀 수는 있어도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주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과 비국민을 구분할 근거는 무엇일까? 외국인도 국민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말이다.

2000년에 전국적으로 이주민 건강보험 실태조사를 했다. 활동이 제한적인, 즉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비율이 5% 정도다. 그러나 실제 장애인 등록 비율은 0.3%에 불과했다. 100명 중 5명꼴로 장애가 있는데, 이 중 1명도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주민은 장애인 등록 조건이 제한적이다.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정해져 있고, 등록해도 혜택은 거의 없다.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 수당, 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가능한 복지 카드 정도만 발급 가능하다.

체류 자격이 아닌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최소한 아동에게라도 등록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등록 시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수가 40만 명을 넘어 전체 이주민의 20%가량을 차지한다. 정부는 항상 10% 수준으로 관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했다. 이주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체류 기간을 연장했지만, 이미 기한이 지난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신규 인력 수급이 어려웠기에 미등록 이주민에게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한 국가도 많다. 미등록 신분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실을 신고하지 않기에 방역 차원에서도 합법화가 필요했다. 하지만 한국은 체류 기간 연장, 출국 유예 조치만 취했다. 그것도 매우 늦게 조치했다.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한 이주민들이 1~2년 출국 유예 상태로 지내다가 미등록 상태가 되었다.

단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단속해도 새로운 미등록 체류자가 계속 발생한다. 오히려 정부의 무사증 정책(단기 방문 시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도), 계절근로자 제도 등이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기존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규화 정책이 필요한 때다. 구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신규 이주노동자를 대거 유입하기 전에 기존에 있던 미등록 체류자를 양성화했다면 어땠을까? 한국 사회에 이미 익숙한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일하게 하는 것이, 새로운 사람을 뽑고, 교육하고, 고용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대책’을 상시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다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는데,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주아동을 활용하면 되지않나? 이 제도를 통해 이주아동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체류자격을 주고 있다. 부모는 미등록 체류 기간에 대한 벌금을 낸다. 단속/강제퇴거 보다는 이 방식이 낫다. 이런 식의 사면 또는 합법화 기회를 주는 것이 신규 인력 유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한국 거주기간, 취업상태, 자녀 유무, 특정 업종 종사 여부 등을 심사하여 조건부로 체류 기회를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전면 합법화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으므로, 이런 식의 조건부 합법화 정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을 접했을 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변에서 이주민을 비하하거나 무지한 발언을 하면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적극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조례를 만들어 월 10~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엄청난 항의 문자가 온다고 한다. 차별금지법 발의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발의 의원들에게 많은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다. 보편적 권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지런하다(웃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소극적인가? 정책이나 법안이 발의되면 관심을 갖고 의견표명을 하는 등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인권은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 분야의 인권이 후퇴하면 다른 분야의 인권도 함께 후퇴한다. 따라서 이주민 인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동, 장애인, 노인, 성소수자, 동물 등 모든 존재의 권리에 대해 전반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른 존재의 인권을 증진한다고 해서 나의 인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분야의 인권이 나아질 것이다.

글 | 최성욱